09.01
2025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거론되는 수사 대상 국무위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직후 법무부
08.29
산업재해를 주제로 생중계된 7월 29일 국무회의로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사망재해 근절 의지를 알렸다. 계엄사태 종식처럼 당연한 일이지만 반가웠다. 그러나 각 부처 제안의 행간에 보인 사고와 예방에 대한 이해는 몹시 걱정스럽다. 산재예방이 기업 자율로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EU)를 포함해 안전선진국 대부분은 규제와 감독을 전제로 기업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당시 국무회의에는 일부 국무위원들만
08.2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란 동조 의심을 받는 국무위원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08.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 여부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두 인사가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대구·경북, 공식입장 밝혀 대구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및 일부언론 등이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보관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대구시는 당시 청사폐쇄 및 간부비상소집 등 일체의 계엄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같은 날 대변인
08.26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비상계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계엄·탄핵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 여당 기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물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08.25
.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조치를 당했다. 고인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1975년과 1982년 두차례 구속돼 옥살이했다. 출소 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김대중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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