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5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에게 총 7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군 의문사조사 TF 소속 부하 직원에게 전역 예정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사오도록 지시하고 12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서 예산 카드로 결제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의 혐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09.18
것이다. ●박정희정권의 비상계엄이 배경이다. 12.3 내란과 겹치는 대목들도 있다. 망명 첫날 ‘나는 단장의 심정으로 이 일기를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글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한 전율을 느꼈다.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작년 11월말, 12월 초다. 12.3 내란 비상계엄때다. 윤 전 대통령이 통치 전략 차원에서 단행했던 비상 계엄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09.17
. ‘윤핵관=정권 실세’ 공식이 공식화된 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과 탄핵으로 몰락한 이후 윤핵관도 ‘동반 위기’ 수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의원 구속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에서
투표에 불참했다. 기존 국회의 관행과는 다른 결정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간사선임 부결 이유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검해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열거됐다. 국회 권한의 확대 방안도 눈에 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긴 했지만 개헌 과정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권력구조 개헌안이 장기 집권의 포석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09.16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같은 당 의원들의 유죄 입증 부담을 한 전 대표에게로 넘긴 듯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3 계엄 당시의 행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친한계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한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09.15
특별검사)은 지난 12일 구속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및 이번 주 구속심사를 앞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4건의 추가기소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직무유기 의혹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사건들이 늘어나 재판부의 부담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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