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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02.12

2026

‘내란 가담’ 이상민 오늘 선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02.12

2026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야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전씨는 또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일컬어 “가면을 쓴 사탄
02.11

2026

장동혁 ‘전략적 모호성’ 균열…강온파 모두 놓칠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비상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 “계엄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 대표는 ‘윤석열과의 절연’에
02.09

2026

‘신군부 옥고’ 강창성 전 의원 재심 무죄확정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그해 10월
02.09

2026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계엄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02.06

2026

오세훈, 장동혁과 연일 설전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도 당을 향한 비판을 자제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5일 오 시장은 “사퇴요구를 하려면 단체장 직을 걸어라”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02.06

2026

윤석열 부부 겨냥 ‘2차 특검’ 시동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6일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02.04

2026

‘이 대통령 명예훼손’ 극우매체 압수수색

발동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인물이다. 당시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02.04

2026

행정통합으로 교육감 선거 ‘깜깜’ 혼선 가중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교육계도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는 등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계엄 이후 첫 지방선거여서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는 반면 교육감 선거는 오히려 뒷전에 밀리고 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더
02.03

2026

지방선거 D-120 허위사실 유포 집중 단속 강화한다

변함이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 성격을 띤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과 재정비 과정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여야 잠룡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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