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과거와 절연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목소리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계엄에서 비롯해 결국 탄핵이 있었고 정권을 잃었다”면서 “우리 당이 내세울 핵심 메시지는 ‘죄송하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신경써야 할 이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세 중이다.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중인 가운데 ‘계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계엄 1년을 지내고 나면
11.25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대통령 순방 중에 논란을 자초해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계엄 1주년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내란심판론’을 부각시켜 쟁점의제를 처리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생 중심’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 정상회의, 10월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이번 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반경을 넓혀 왔다. 이 대통령은 24일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간의 정상외교를 돌아보며 “(정상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상찬을 한다”며 “정치적 이야기, 계엄 얘기나 계엄 극복했다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사실
공직사회 통합·안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했고, TF 운영 방침에 따라 경찰청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하려 한다”고 돼 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으로 적시했다.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 행위에 참여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11.24
도중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계엄 사과” “범보수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합리적 중도보수세력을 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23일 대담에 나와 “곧 계엄 1년인데 상대가 아무리 입법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11.21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에게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 양상도 어려운 숙제다.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당내는 찬탄파와 반탄파,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져 갈등 중이다. 장 대표가 반탄파·친윤의 도움을 받아 대표에 당선되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은 끝난 듯 보였지만, 최근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당원게시판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1.20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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