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5
5월(3.0) 이후 가장 큰폭의 상승이지만 지난해 12월 계엄사태로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 이후 최대(-12.3) 하락한 것에 비하면 소폭 반등이다. 한은은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된 배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 완화 기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
우리 경제에 준 충격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 조사국은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심리가 위축된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현재는 이 수치가 1.6~1.7
01.2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21일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에 불복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직해임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에 이어 두 번째다. 경실련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체제전복 행위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복귀 거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금체불노동자 26만 2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계엄 선포 전 12월2일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20일 기준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두바이산 원유 포함 국제유가도 크게 올랐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복귀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 또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 시도 등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 등과 관련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예정된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기일은 다 출석하는 것으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자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10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16일, 17일
높았던 결과가 급격히 변한 것이다. 한국갤럽 정당지지율 조사(14~16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39%)이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12.3 계엄 직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 높았지만 한 달 만에 바뀐 것이다. 여론의 급격한 변화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호소에 보수층이
01.20
내란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20일 12.3 계엄발령 이후 46일이 지났지만 시국은 아직 혼란하다. 급기야 탄핵반대세력이 법원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집권당은 “폭력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사법부 난입세력’을 사실상 두둔하고 있다.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