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2026
차기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본인의 정치력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당선된다면 6선 중진이 되면서 단숨에 8월 당권주자로 부각될 수 있다. 차기주자로도 기대를 품을 수 있다. 반면 낙선한다면 수감 생활에 이어 정치 인생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엄·탄핵·윤 어게인’이란 어려운 선거 환경을
05.12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했고, 이 전 장관도 이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를 해온 특검팀은 지난주 내란 가담 의심을 받는 합참 관계자를 불러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까지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05.11
%)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262만7846표(46.29%)를 득표했다. 소선거구제의 맹점과 의석수 격차(54%p)에 가려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 때에도 서울 민심은 5% 이상 갈리지 않았던 셈이다. ◆기울지 않는 표심, 여야 모두에 경고 = 촛불, 탄핵, 계엄 등 대형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울지 않는 서울 표심이 여야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보수층 결집 현상을 상쇄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개헌 무산과 관련해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의 아닌가”라고 반발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내란 옹호 세력 청산은 영남권에서 추진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단일화 명분을
05.08
국가적 책무인데도 끝내 역사적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긴급 성명을 통해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내란 옹호 세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를 직접 방청한
계엄포고령 이행 체계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공단이 전국 지역본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공개하고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공단은 1분 뒤 전 직원에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05.07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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