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1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가열된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가 각각 ‘항명·외압’을 이유로 강공 카드를 꺼내면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공방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박 전 관에게 전달된 뒤 삭제됐는데 특검팀이 박 전 장관
11.12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란정당 심판’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있는 점을 들며 “계엄 해제를 방해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폐쇄회로) TV 영상을 국민의힘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특검팀은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방지하고자 했다”며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1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됐고 관여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헌법에 기초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내란청산 작업”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지만 실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을
11.1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지귀연 “연말 휴정기도 공판 … 4일의 기일추가” 윤 “계엄은 유사군정” … 13일 홍장원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가지 재판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1.10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로부터 계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받고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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