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6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이를 파쇄·폐기한 행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 행사로서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입장 번복으로 결국 출마를 접었다. 윤석열 지키기로 변질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출 과정이 첫번째 원인이었지만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헌재 판결 및 다수 여론과 어긋난 태도가 치명적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경험은 오 시장이 당의 극우화를 더
해명하라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데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 윤희석 전 대변인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을 가장 사랑하고 당을 계엄 파국에서 구해낸 분을 그런 식으로 내보낸다
특검법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반란’ 혐의가 포함됐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가담 의혹, 노상원 수첩에
01.15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01.14
나라현에서 간사이 동포 간담회 “계엄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 존경”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재일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 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제주 4.3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안은 아니다. 장 대표는 윤리위 제명 결정을 취소하고 한 전 대표도 당원게시판 관련 고소를 취하하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충고했다. ◆중도층서 민주 48%, 국힘 16% = 한 전 대표 제명 징계 직전에 내려진 ‘윤석열 사형 구형’도 장 대표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계엄에 대한
내란 범행”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봤다.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것. “그 목적과 수단, 실행양태에 비추어 볼
~2월에 결심이 나올 전망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경우는 1심 선고가 빠르면 오는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가운데 계엄과 직접 관련된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증거 인멸 의혹,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등 3건이다. 이외에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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