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선포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순간의 행정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며 내란의 책임자들에 재대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03
,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선포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순간의 행정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시장은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고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며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광주민주화운동 때 미국 방임 때문에 한미관계 위기 겪어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 12월 3일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상황이다. 그때 언론 통제에 속아서 광주가 진짜 폭도들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알았다. 그래서 군대에 의한 무력진압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언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당시에 작전지휘권, 군대의 이동에 관한 권한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이동해서 학살을 자행할 때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당국이 최소한 방임, 동조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미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미 문화원, 상공회의소, 대사관 이런 데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이 됐다. 광주 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했다. 그 중 외신 사진기자 활동이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번에도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 또 미 대사관, 미 당국하고도 연락을 많이 했다.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한미관계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삐끗해서 군사 반란 세력들, 쿠데타 세력을 혹시라도 옹호를 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이런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외교참모 하시던 분들 많이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잘 해결됐다. 아주 빠르게 미국 당국의 객관적 입장 표명이 있었고 또 언론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권자로서 직접 행동, 참여 행동이 가능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1년간의 빛의 혁명 과정, 민주주의 혁명 과정은 역사적으로 연구되고 아마 모범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한다. 언론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 세계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현장, 직접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실상을 여러분께서 잘 전해 주시기 바란다.
상속세제 불합리한 측면 … 논쟁 있어 본질적 개편 고민 못해 전 정권 도발 관련 북에 사과 생각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핵 잠수함 건조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 … 미 역량 제한적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생각이 있나.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상속세와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인해서 해외로 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 개선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 의견은. =상속 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 보겠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 때문에 국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상당히 답답한 상태다. 일단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하게 종료되기를 바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게 맞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지구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들이 폭탄에 총칼에 죽어가는 것.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세계 평화, 특히 동북아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더 비정상적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이 전단지 작전을 북한에서 수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나. =어떻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처리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핵 잠수함 건조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는 2차적 문제 같다.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어디서 할 거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핵 잠수함 건조 장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계속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속도가 느려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건 만들어달라, 기술을 달라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돼 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였다.
국제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 K민주주의 독특성은 직접,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여야 예산안 합의 소식 깜짝 놀라 … 신통하다 생각해 -미국 워싱턴에서 아직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서 명확한 소통을 하고 있나. K-민주주의에 다른 민주주의와 다른 독특한 것이 있다고 보는가.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한 조치 관련, 가짜 뉴스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나. =핵 관련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하나는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 핵 비확산이란 것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까지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되고 다 수입해야 되느냐. 일본은 농축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일본도 하고 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핵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핵 추진 잠수함. 이건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기는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계속 증강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나.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핵무장 하지 마라, 핵무기 폐기해라,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과 원자력협정뿐만 아니라 안보 조약까지 맺고 있는 미국이 절대로 승인할 리가 없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제재, 경제제재를 견뎌야 되고. 그러면 북한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수준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비 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 생산보다 1.5배가 많다. 비교가 안 된다. 윤석열 정권에서 군사 도발을 해서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북한을 마구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지 않았나. 오히려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철로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고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이게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경제제재,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는다,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핵추진 잠수함 건설 승인하겠다, 원자력 협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승인하겠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또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은 한국에서 하면 어디서 수입하느냐 해서 러시아에서 한 30% 수입한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동업하자 이래서 5:5동업하자고 했다. 러트닉 (상무장관) 맡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다. 이건 비밀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약간 신중한 태도, 속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이런 태도라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추측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낸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할 생각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도 그 말씀 분명하게 드린다. =두 번째로 K민주주의의 독특성, 유니크한 점이 뭐냐. K민주주의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 행동을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파괴 아닌가. 방화, 파괴, 폭력. 원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불 지르고 창문 깨고 가게 약탈하고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이런 장면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전통이 없다. 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시민들이 먼저 폭력 행동하지 않았다. 87년 민중항쟁 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행위가 없었다. 수십만,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길거리가 깨끗하지 않나. 꼬집힌 사람도 없다. 부서진 유리창 하나 없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현실의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다. 세계 시민들께 말씀드린다.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자극한다. 대한민국의 힘은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본다. 각각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큰 원천이 됐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서 발동되고 주권의식이 충만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게 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아테네는 먼 이상 속에 있는 민주주의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범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노벨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누가 가짜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 맞는 지적이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 이런 주장이 있다. 부정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당선됐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는 없다’ 썼다. 상식적으로 아무나 보통 사람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허위, 그런데 이게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 팩트의 영역에서는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건 제재해야 된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는 매우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특히 2개의 거대 당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이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민주당도 운동권 또는 야당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다. 한국은 물론 그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왔지만 정치판 그리고 정당 문화는 지속되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다. 사실 정치 집단들,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호의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로 다양하다. 과연 그 국민들의 다양한, 특히 정치적 다양함이 2개의 정당에 다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느냐. 즉 2개의 거대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국은 억지로 반쯤 나눠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지지하기는 하는데 영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제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이고 또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한다. 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시간낭비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화가 날 때가 상당히 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대화 자체가 안 될 때도 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러거나 모르고 그러느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노력해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와 반독재, 빈민주화, 민주주의. 이게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저도 노력했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상대적이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그 상대인데 제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또 하나씩 쌓이면 좋아질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왜 하지? 속으로는 차라리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생각하면 잘됐다,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대통령이니까 그런 표현은 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선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을까. 또 바뀌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한일 과거사 깔끔하게 해결 안돼 … 그렇다고 협력 포기할 필요 없어 한일 간 스캠범죄 협력 좋은 생각 … 국제범죄 관련 협력 최대화해야 -한일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다. 최근에 한일 국방당국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도광산 문제도 아직 한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스캠)사기 관련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 간 협력을 생각하는 부분 있나.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개인과 비슷하다.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다. 한일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협력할 게 많다. 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갈등하고 심하게는 대결적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들.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게 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시켜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 교류나 안보 협력이나 민간 교류나 문화협력,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협력해서 얻을 건 얻으면서 또 일방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은 미완의 과제대로 논의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고 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셔틀외교는 이번에는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가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다. 아프리카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매우 반가웠고 또 한일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고 합심해서 잘됐다.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캄보디아의 스캠 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다. 일본은 별로 피해를 안 입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국정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 할 것 없이 대규모 대응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중의 한 과제가 국제협력이다. 같은 피해국가들이 협심해 준다먼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범죄집단 규모가 20만 전후라고 추정한다. 일본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려면 일본 말을 잘하는 일본 국민이 필요하니까 반쯤은 유인하고 반쯤은 납치해서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데 그냥 두면 계속 커질 것이다. 마약, 도박, 스캠 사기 이 세 가지 국제 범죄는 국가 간 협력을 최대화해서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께서 한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회담 이후에 한중관계 어떻게 평가하나. 한중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까. 대중 외교 복원에 대한 개인적 소회도 부탁한다.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기반인 것은 분명하다.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 얘기했던 대로 안미경중 이렇게 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국제 공급망이 크게 재편되고 있고 또 진영 간 대결이 격화돼서 대한민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곤란한 점이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역시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까지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중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주 기대가 된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아마 준비 상황이나 중국 상황이그렇게 빠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APE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매우 불안정하게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진척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남북, 바늘구멍도 없는 상태 … 북미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한미연합훈련,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흥미로워 … 국익 위해 최선 다하는 모습 동질감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핵 추진 잠수함 …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유용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공개 지지할 수 있나. 대만의 유사사태 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또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2014년, 2015년 등에 총 4명의 교화 노동형을 받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이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3명이 더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북한 관련 어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은 우리 남측의 접촉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것 정도다. 그러나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70년간 정전 상태인데 종전하지 못하고 휴전 상태인데 이 휴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가 미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군사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양도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또는 최종 과제인데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간에 소통이나 협력, 협상이 제한받지 말라.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으면 하다못해 판문점을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역할이겠고 또 이런 입장을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다.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또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다. APEC 계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기대도 했지만 잘 안 됐다.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떤 부분이 잘 맞다고 생각했나. 반대로 시각 차가 컸던 부분은 뭔지, 제일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은 뭔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게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였다. 국가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다. 약간 거친 면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또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통상, 안보 협상에서 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흔쾌히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상대를 인정해 주고 그런 점이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라고 생각된다. 현실주의자이고 실용주의자이고 또 협상의, 딜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상대를 존중하기도 하는 것 같다.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터프한 협상가였다, 무능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참 힘들었다고 하셨던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멋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닐까.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키워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공략하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목하며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선포로 맞섰다.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과 함께 180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영장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추 의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꼭 1년이 되는 이날 나온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법안 등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계기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막은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민들,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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