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5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건 처음 거론된 내용이다
. 윤 대통령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철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제가 ‘철수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여 전 사령관이
02.04
= 또한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단은 공수처로 이관했던 이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다.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허석곤 소방청장의 해당
지시해 이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공소장에 ‘경찰청장까지 보고’ 정황 포함 =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구인회
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적시됐다.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속조치 등을 지시했다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실제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단합을 강조했다. 재임 2년 반 동안 여당을 친윤(윤석열)과 비윤으로 나누고, 12.3 계엄을 통해 여당을 다시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분열시킨 윤 대통령이 이제와서 “당이 단합해 나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부에도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쓰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문제나 내란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 중이란 점도 걸림돌이다. 언제든 여야 대화채널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뒤 경기여건 악화엔 공감 = 정부와 정치권이 조기추경에 공감하게 된 배경은 경기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탓이다. 우선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저성장 쇼크’가 현실화하고
02.03
지적이 나온다. 12.3 계엄 전후 중도층의 정당지지율 추이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기점으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정치성향이 ‘중도’인 응답자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셋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