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5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등의 혐의를 받는 군 장성이 재판에서 계엄 실행을 주도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을 부인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처리를 또 시도한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탄핵의 강을 같이 걷는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합을 이룰 때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며 “개헌을 비롯해 침체된 대한민국을 반등시킬 대기획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인식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건 처음 거론된 내용이다
. 윤 대통령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철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제가 ‘철수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여 전 사령관이
02.04
= 또한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단은 공수처로 이관했던 이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다.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허석곤 소방청장의 해당
지시해 이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공소장에 ‘경찰청장까지 보고’ 정황 포함 =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구인회
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적시됐다.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속조치 등을 지시했다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실제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단합을 강조했다. 재임 2년 반 동안 여당을 친윤(윤석열)과 비윤으로 나누고, 12.3 계엄을 통해 여당을 다시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분열시킨 윤 대통령이 이제와서 “당이 단합해 나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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