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6
매우 낮다”고 했다. 개헌안에 들어가는 지역균형발전, 국회의 계엄 통제 방안, 헌법 전문의 민주화운동 명시 조항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73.4%(각각 59.8~83.0%)에 달하지만, 세 조항 모두에 찬성하는 비율은 47.3%로 뚝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조항을 5개로 늘리면 동시 찬성률은 31.4%로 개별 평균치(72.1%)보다 40.7%p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장 대표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하면서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TV에 출연, 한 의원을 겨냥해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07.1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전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는데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07.13
(영장실질심사)도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강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예하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독촉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07.10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둘러싼 뒤늦은 진실공방이 뜨겁다. 불법계엄을 막는 데 진정성이 있었냐는 논란이다. 두 사람은 여야의 유력 당권주자 또는 차기주자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은 모습이다. 한 의원의 계엄 행적 논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07.09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약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07.08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인터뷰 |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새만금 갈대를 가축사료로, 자급률 높일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7/16/20260716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전재수 부산시장]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북극항로 선점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7/15/20260715_01100106000001_M01.jpg)
![[인터뷰 | 서준오 서울 노원구청장] 재건축 성과 주민들 체감…경제도시 도약](https://wimg.naeil.com/paper/2026/07/15/20260715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 주민·상인 상생 주차정책…문화도시 전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7/13/20260713_01100105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