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2026
합참의장 등 합참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정도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상당수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 사건의 경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또 방첩사·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07.23
현황 및 국가예우실태 전수조사 △국가폭력 가담자의 국가예우 자격 재심사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와 국가폭력 가담자를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안장 취소 및 이장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및 간첩조작 사건 등에
07.22
조사에서는 김씨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직권남용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경찰도 민주화운동 탄압과 인권침해 사건 관련 정부포상 173건을 추가 재검토하는 등 과거사 서훈 정비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07.20
선출될 새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면서 2030년 대선 도전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권경쟁이 일찌감치 달아오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최근 “(계엄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라는 자신의 법정 증언을 놓고 한동훈 무소속
07.16
매우 낮다”고 했다. 개헌안에 들어가는 지역균형발전, 국회의 계엄 통제 방안, 헌법 전문의 민주화운동 명시 조항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73.4%(각각 59.8~83.0%)에 달하지만, 세 조항 모두에 찬성하는 비율은 47.3%로 뚝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조항을 5개로 늘리면 동시 찬성률은 31.4%로 개별 평균치(72.1%)보다 40.7%p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장 대표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하면서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TV에 출연, 한 의원을 겨냥해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07.1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전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는데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07.13
(영장실질심사)도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강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예하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독촉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