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지켜봤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과 국회의 저항에 막혀 실패한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변한 것. 윤석열정권을 배출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12.12
한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이날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며 군권을 장악했다. 또 서울 일대 군부대를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점령했다. 일부 장성들이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특전사령부의 김오랑 소령은 사령관실을 지키다 반란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이후 신군부는 1980년 5·17 조치와 5·18
.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8~10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12.3 계엄 성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7%로 나타났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응답이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계엄 해제 후 법무부 검찰과에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12.11
계엄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 논란을 일으켰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안팎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인권위가 주최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출입하려다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렸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행사장 앞에서 안
12.10
국민의힘 비당권파로부터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바람에 당 지지율이 정체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장 대표 등 당권파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비당권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대표는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며 비당권파를 공개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당 공식 유튜브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친한계(한동훈)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계가 장 대표를 향해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자, 장 대표가 당무감사를 앞세워 친한계를 반격하는 모양새다. 9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조사’의 중간 결과를
12.09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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