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5
해임으로 감경됐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회차했다.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유 대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12.29
내란 선동’을 주장했던 점을 정조준하며 “지금은 어떤 입장인건지, 대통령실은 이를 모두 확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했던 이 전 의원에 대한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성식 전 의원을 깜짝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까지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다. 12.3 내란사태 직후 계엄을 옹호했던 발언까지 부각되며 논란이 만만찮다. 이 후보자는 “한 때 잘못한 일, 반성한다”며 즉각 머리를 숙였지만 파장은 크다. ‘잠시 한 때’라지만 내란사태에 동조했던 자에게 700조원이 넘는 나라살림을 맡길 수 있느냐는
12.26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2.23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이나 통일교 거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의 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대상을 보면 종합특검 수사가 윤 전
대표가 이날 필리버스터 최장·최초 기록을 경신하는 ‘투혼’을 보인 건 최근 본인에게 닥친 리더십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장 대표는 당 안팎에서 쏟아진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한 채 12.3 계엄 1년을 보냈다가 강한 역풍에 직면했다. 당 지지율은 장동혁체제 출범 이후 20%대에 갇혔고, 친한계(한동훈)와 쇄신파 의원들은 장
12.22
안팎의 변화·쇄신 요구에 호응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지난 19일 당원 행사에서 ‘변화’를 14번 외쳤다. 실제 장 대표는 늦어도 내달에는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쇄신안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 내달 16일 직후가 ‘D-데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19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계엄 사태 1주기를 앞두고 나온 경찰청 차원의 첫 공식 사과이자 정치적 중립 선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중도표심을 겨냥한 노력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도확장 노력에는 장 대표의 ‘계엄 사과’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2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장 대표가 대국민사과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장 대표가 강성보수층에 대한 부담 없이 사과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도 높은 감사에 직면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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