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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06.01

2026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줄소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05.29

2026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05.29

2026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소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05.29

2026

5.18 단체, 정용진 회장 고소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있었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05.28

2026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무죄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엄연히 헌법상 요건이기에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며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불러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조용히
05.27

2026

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소환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에 첫 대면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05.27

2026

“계엄 직후 업비트 장애” 손배소 패소

12.3 비상계엄 직후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용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업비트 고객 A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리플코인 4만3551개를 전부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 51분~57분 사이에 6차례 냈다. 그는 첫 주문 당시 시세가 3000원대였지만 전산장애로 거래가 지연돼 결국 1727원에 주문이 체결됐다면서 5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주문 이후 화면이 검게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몇 차례 클릭했고, 약 2시간 뒤 화면이 복구된 뒤에야 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도 주문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00원대 현재가로 1차 주문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가 전액 매도 주문이 시차를 두고 6차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아울러 두나무가 비상계엄 발생이나 주문 폭증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거래소 운영자로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5.26

2026

정용진 “용서 구하고 책임 지겠다”

통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 탱크 진압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마케팅을 벌였다. 또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박종철
05.26

2026

특검 후반전 ‘윗선’ 수사 본격화

관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합참 지휘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05.26

2026

스타벅스 공방…지선판 흔드는 ‘5.18 프레임’

6.3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언급하자 여당은 ‘5.18 조롱·희화화 처벌법’ 발의로 화답하며 ‘계엄 청산’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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