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6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했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묶어 총 17개 의혹을 통합 수사하게 된다.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2차 계엄 선포 시도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살생부 및 수거 대상 실체 규명 등이
01.19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 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됐다. 한때 행정 통합을 주도했던 이장우
이르기까지 영장 기재 이외 지역을 지나간 것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측 주장도 배척했다.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선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01.16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이를 파쇄·폐기한 행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 행사로서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입장 번복으로 결국 출마를 접었다. 윤석열 지키기로 변질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출 과정이 첫번째 원인이었지만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헌재 판결 및 다수 여론과 어긋난 태도가 치명적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경험은 오 시장이 당의 극우화를 더
해명하라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데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 윤희석 전 대변인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을 가장 사랑하고 당을 계엄 파국에서 구해낸 분을 그런 식으로 내보낸다
특검법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반란’ 혐의가 포함됐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가담 의혹, 노상원 수첩에
01.15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01.14
나라현에서 간사이 동포 간담회 “계엄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 존경”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재일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 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제주 4.3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인공지능 시대, 공공성은 도서관이 지켜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2/19/20260219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