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5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22건의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등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 보낸 공문에는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 당장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당시 원내지도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검은 당시 원내지도부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로 기소할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스파이 문제로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계엄·탄핵 사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군사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며 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11.06
출범했다”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들은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선 박소원 기자 egoh
11.05
여론의 호응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장 대표의 정권 퇴진론이 자칫 2019년 한국당의 무리수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계엄·탄핵세력이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한다”는 여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있는 데다가 오 시장이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계엄에도 반대한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강버스가 성공한다면 오 시장이 선거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11.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파장을 우려하는 눈치다. 우선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당시 원내지도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검은 당시 원내지도부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일부다. 당시 회의는 계엄선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03
재판에 나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 경위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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