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5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을 발령하고
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이 12.3 계엄 이후 줄곧 공권력을 막아서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을 통해 사실상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권력
헌재는 지난 1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2월 6일에서 1월 23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응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한다면 육성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진행하면서 여당 소속 인사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재명 대표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여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야당이 계엄을 발동했나. 이 대표는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무회의가 열리더라도 협상 내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는 불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계엄·탄핵 사태로 한계가 드러난 현행 헌법 개정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개헌·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난입 사태가 있었고 소요가 예상돼 오늘 회의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당초 인권위는 회의에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혼돈이 심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은행의 과도한 이익 차단을 명분으로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요 은행장이 20일 간담회를 갖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01.17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가 청구해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이 기재됐다. 또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집행 시도 때는 의원 45명이 ‘체포 저지조’로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수십 명씩 뭉쳐 다니며 ‘윤석열 방어’에 매진하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여념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 ‘국민 사찰’이라며 카카오톡 검열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