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2025
안팎의 변화·쇄신 요구에 호응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지난 19일 당원 행사에서 ‘변화’를 14번 외쳤다. 실제 장 대표는 늦어도 내달에는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쇄신안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 내달 16일 직후가 ‘D-데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19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계엄 사태 1주기를 앞두고 나온 경찰청 차원의 첫 공식 사과이자 정치적 중립 선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중도표심을 겨냥한 노력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도확장 노력에는 장 대표의 ‘계엄 사과’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2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장 대표가 대국민사과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장 대표가 강성보수층에 대한 부담 없이 사과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도 높은 감사에 직면한 한
12.18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 징계를 수용할 수 없는 친한계가 당을 나가고, 장동혁체제가 독주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동혁체제가 거꾸로 무너지는 사태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2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하면서 당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자, 장동혁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12.17
일정정도 제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재개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장관은 그해 11월 8일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는 것이다. 심리전단은 이에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23회 전단 살포를 진행했다. 작전 보고와 승인은 보안전화로 이뤄졌고, 관련 기록은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장관은 이 작전을 독려하면서 지난해 7월 200만원,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은 10월 300만원을 관련 부대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은 남측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을 대규모로 살포했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실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한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약물 활동 자백 유도 의혹 등 핵심 사안을 우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했다”며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16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했다
검사·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와 함께 국군심리전단,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포함된다.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의 경우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다. 앞서 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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