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2026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고,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며 “여야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다. 오 후보가 과거 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인 행보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이른바 ‘절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 지도부도 정 후보측 공세의 소재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거나 계엄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야당의 재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대선 뒤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 주장, 국내 계엄옹호 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수용시설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과 함께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적혀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 전
05.04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 없다”며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이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탈당 의사까지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4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지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자 탈당 등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이냐”며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사슬을 벗어 던지고 끊어내야 한다”고
04.30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윤 전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기징역·무기금고로 처벌할 수 있지만 반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04.29
.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04.28
공판은 생중계된다. 다음날인 29일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뤄진다. 지난 1월 이뤄진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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