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5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엄호’를 위한 사법부 흔들기 전략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지만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 민심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계엄 전후 중도층의 정당지지율 추이를 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거주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에도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주요 인사 10여명과 선관위
23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소속 수사관 10명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군경의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선관위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 대상이 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장관은 “직접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공범들은 내란 혐의 사실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만 따로 심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가 꼽힌다. 또 윤 대통령의 사건이 더 중대해
‘12.3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 장성 재판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진술하고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후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월 이례적으로 로그인 아이디 2개를 요청했고 1월과 2월 두달동안 393회나 서울 곳곳을 들여다 봤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하룻밤 사이에도 여의도와 용산, 종로를 중심으로 526회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 국회와 대통령실, 군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작전수행에 필요한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영상기록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 중 내수와 직결된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6.9%) 생산은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은 2022년 6월(-6%)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계엄 여파에 소비는 감소 전환 = 소매판매에서도 계엄 여파는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재화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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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 이밖에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측에선 수사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며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12.3 내란’ 관련 남아있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