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6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마지막 남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특별법인 만큼 충남·대전만 버티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행정통합 ‘찬성’을 의결하자 충남·대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국민의힘에 대해 파상공세에 나섰다
02.26
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6.3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후보군과 김 지사 사이의 신경전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한 의원은 ‘김동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덕 아냐”’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지선에서 김 지사가 김은혜 국민의힘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이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법왜곡죄법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고 26일 오후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를 놓고 지역 여야간 책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낮다. 26일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일 상대당을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경제권 구축, 20조원
국민의힘의 반발을 외면한 채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입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다.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분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겉돌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진보 야4당이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다. 보수 텃밭에서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제명 징계를 받아 정치인생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한 전 대표. 장동혁 대표와 강성보수의 ‘탄압’을 극복하고 친정으로 화려하게 복귀할지, 아니면 장외에서 쓸쓸히 잊혀져갈지 갈림길에 선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지난해 침해사고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악의적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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