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가지고 공격하는 것,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건 제재해야 된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는 매우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특히 2개의 거대 당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이별을 하지
없었다. 3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여석이나 갖고 있는 데도 무기력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탄핵에 매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했다”면서 “강력한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복원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3일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대표는 이날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지목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역사는 오늘을 윤석열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 대신 여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 책임을 당시 야당으로 떠넘기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6명은 장 대표와 달리 이날 ‘계엄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한 심사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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