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내란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라며, 현재 금감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해 여신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산관리 및 통제절차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은 20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1년부터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일본 출장길에 오르기 전 여비 명목으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현직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소환됐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감에서도
10.20
정연욱 의원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가장 크게 쏠린 분야는 한국 음식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세계가 케이-푸드에 열광하는데, 정부는 가장 기본인 먹거리 관광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000만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패 역할에 나섰다. 야당의 핵심 논리는 최근 서울의 주택부족
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투자 수익만도 408억원에 달하는 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20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지원하는 쪽(38%)과 야당을 응원하는 쪽(36%)이 비슷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서울 탈환 쉽지 않다” =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과 구청장 탈환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25곳의 자치구 중 17곳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주간조선이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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