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운영에 나섰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상임위 운영, 법안 통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주 체제로 강도 높게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에 참여할 국민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헌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다. 학계와 5.18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와 공고, 의결 및 국민투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5월 3일까지 국회의원 2/3 찬성을 얻어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공천 작업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에서부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천)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공개 경연을 통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여야 격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데 이어 대전·충남 국민의힘측 역시 24일 오후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4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 다만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사면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과징금 중심 행정 제재가 형사 처벌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형벌 조항 정비와 행정·형사 제재 간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전략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친한계(한동훈)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장동혁 대표측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장 대표측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2.23
잘 알고 있다”며 “고 이해찬 총리를 모시며 배운 공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하은호 현 시장에게 0.89% 포인트 차이로 패한 바 있다.
등 민생의 체감경기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윤 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움직일 ‘경제변수’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선거는 지지층 결집으로
![[인터뷰 |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4년 동안 묵은 숙제 풀고 10년 미래 기반 다졌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4/20260414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주민 생활개선…‘구청장 효능감’ 높게 평가”](https://wimg.naeil.com/paper/2026/04/13/20260413_01100105000005_L01.jpg)
![[인터뷰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혁신 경험, 지역에 쏟아 붓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09/20260409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도전한 전상수 전 입법차장] “비상계엄·코로나 때 검증된 K-전자의회 경험 전수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4/09/20260409_01100102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