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급락 중이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2022년처럼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국민의힘 당직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 케이비라이프생명,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 하나카드, 서울보증보험, 약사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전세대출은 통상 무주택 저소득층이
2020년 이후 올해 9월까지 69개월간 월 평균 3.8척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단속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 양평)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까지 38건으로 5년
있다. 시작부터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정인 방지법’을 각각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에게 “통신 3사가 다 털렸는데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 왜 빨리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불이익은 혼자 다 당하고 마케팅 등에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의 “경찰에 수사의뢰한 11건 전체가 불입건 결정 났으면 산재카르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산재카르텔 논란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10.21
먼저”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문재인정부 2.0’이라며 프레임을 만들어놓았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폭탄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SK쉴더스에서 유출된 자료 중 SK텔레콤·KB금융그룹·금융보안원 등 고객사와 관련된 것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가량을 해킹했다고
나서기로 했다.(내일신문 10월 20일 1면 보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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