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6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책임론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대구경북(TK)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특별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개인적 정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현행 정당법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교사인 송 위원장이 정당에 가입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정당들이 가입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 송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03.0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현역 단체장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리경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헌·당규에는 없는 새로운 경선 방식이다. 당 지도부가 띄우는 현역 물갈이론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분리경선이 공정·기회·흥행” = 4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능하면 충남·대전 통합법도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원내지도부에서는 시기적인 부분을 들어 통합법 논의가 마무리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부 합의를 가져오면 3월 중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시장도 석 달 후의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두 지역 행정통합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처리에 실패했지만 논의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단된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인 소위 역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개월여 동안 한 달에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연예기획사의 탈세를 차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문체부에서
03.03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결정이다. 여당은 전남광주 한곳만 지원한다는 부담을, 야당은 내부 갈등으로 통합 기회를 놓쳤다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충남대전 통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 변수로 남아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구현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을)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낙마한 지 36일 만의 후속 인선이자, 이재명정부의 ‘예산 사령탑’을 확정짓는 핵심 인사다. 이번 인선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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