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5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와 봉쇄로 의사 진행이
다른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과 충남 중심으로 당내 충청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특별법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4월 당내 경선을 고려하면 3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다. 법 체계상 법률과 시행령에 규칙이 이어지므로, 예규와 법령 내용이 배치되면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예규안 공개 이후 “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에 맞춰 대법원 예규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낮은 형량으로 나오는 부실재판이 이뤄진다면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 선고’의 부적절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의 6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구속 만기일 이틀 전이다. 혐의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다. 또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실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엔 거의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대양당 주도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석을 실제 의석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배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6대 6으로 거대양당 의원들로만 구성하려 했던 윤리특위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의원 징계, 선거
국민의힘이 존재감 상실의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연일 ‘이재명정권 규탄’을 외치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다.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보수층조차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탓이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측이 ‘선 감사, 후 확장’을 고수하자, 친한계(한동훈)는 “지금이 감사 타령할 때냐”고 반박한다. 1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을 정조준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달러 방어’ 협조를 구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12.18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전·현직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어서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PC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첫 회동을 가진 양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다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부 검토 후 사건 배당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인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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