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 논쟁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 부담 등을 지적하며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세율 인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오히려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킬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과의 절연’ ‘대국민 사과’를 놓고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과해선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민의힘은 정말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야권에서조차 윤석열정권 3년 중 국민의힘이 반성문을 써야하는 대표적 장면으로 5곳을 꼽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범죄자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는 물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까지 저지르고
‘밀실회의’ ‘나눠먹기’ 등의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황대호 문체위원장의 제안으로 3년 전부터 예산소위 심사를 공개 심의로 전환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진영논리’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당’이란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심의해보자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미자 부위원장과 오지훈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영두 부위원장
. 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입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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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 조금더 완벽한 법안을 심의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심의할 기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특별법에 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던 여야 목소리가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 영 원내정책수석은 “한미동맹 아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방안을 꼼꼼하게 심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법 발의와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11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국회 안팎을 오가며 전방위 투쟁을 전개·예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처럼 동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지렛대 삼아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심산이지만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을 돌며 ‘민생회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의 근본적인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터져 나온 ‘과거와의 절연 및 사과’ 요구와 장동혁 지도부가 강조하는 ‘체제 수호’ 노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방선거 경선 룰을 두고 ‘민심 대 당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의 혁신 방향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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