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5
법안 강행 처리와 장외 집회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14곳, 2022년엔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조기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조기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에서 5%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강원에서 모두 패했다
10.01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 손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며 “현재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냈어야 할 법인세가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축소 및 세금 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5년 미만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도퇴직 사유 중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소수에 불과했고 ‘의원면직’은 2025년(9월 1일
정치와 종교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과 특정종교가 부적절한 거래를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0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마련됐다. 대표발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은 모두 29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성 의원 등은 “대전시와 충남도는 1989년 대전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으나 생활 경제 교통 등이 밀접히 연결된 통합권역으로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됐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해
두 차례 장외집회 후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장외집회로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면 이제는 정책정당,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월 3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농어민 자금을 예탁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인 지역농협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 등 고위험·고수익 대출에 투자했다 회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역농협의 공동대출 연체 금액이
핵심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또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주요국은 의무화를 통해 ESG 공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