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5
‘12.3 내란’ 사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출입 이용도 지난 14일에 이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문제점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내란종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전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여지를 남김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구도는 크게 한 대행 쪽으로 쏠리면서
‘플랫폼 자율규제’로 정책을 바꾸면서 배달앱들은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완화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상생을 위한 조치란 설명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장기화되고 내란정국으로 정부규제가 느슨해지자 다시 ‘자사 이익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년 만에 배달수수료 100
04.18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21대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돼 버린 모습이다. 당심(당원 투표)이 반영되는 경선 통과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대선 본선에까지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파면 대통령을 안고 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수순에 접어들면 당과
“관저는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는 국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각당 후보가 확정되면 사전 합의를 통해 대선 후 바로 이전 작업이나 보수 등을 통해 집무 준비에 들어가는 절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12.3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가담 여부, 국무위원들의 역할, 외환 유치 시도 등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이 많아서다. 규명해야할 의혹이 많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갔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군인권센터(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을 내란 혐의 재판부에 제출한다. 센터는 17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10만명이 넘었다며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갔다”며
6.3 대선이 ‘탄핵대선’ ‘분열 구도’라는 점에서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도 보수 대통령 파면이 초래한 ‘탄핵 대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불렀다. 그 자신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 여파의 필연적 결과이지만 어쨌건 지금 구 여권인 보수진영에서는 비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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