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6
.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수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례 없이 특정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적 요건을 경시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세우기보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택했고 그 결과 당은 계엄과 내란이라는 비상식적 국면을 거쳐 정권을 내줬다”며 “오 시장이 이번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보수 진영 리더로서 입지뿐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01.15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 1심 선고가 2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내란세력과의 절연 문제 등을 놓고 또 부딪칠 공산이 크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도덕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직도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한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선발라인에 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배수 추천된 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적임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설날 전후로 제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난 이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내란 혐의 재판 등으로 후임
01.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윤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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