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만 적용된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당시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만만치 않다. 개헌은 국회의원 2/3 찬성을 받아야 가능해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야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연일 ‘강대강 ’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조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내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동의도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3일 한 원내대표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 후 거의 매일 X에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3일에는 X에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02.03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쟁점법안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행정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을 2월국회 내에 처리하고, 검찰·사법개혁 등 3대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종식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미지정 경위와 관련한 자료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 전부 확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지검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특검 불기소 사건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가덕도 피습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이후 28일
내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6월 지방선거 전에는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10월까지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02.02
두 차례 추경은 사상 최악의 산불과 내란 사태 등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이 명분이었다. 여기에 편성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 등 다른 사업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경기상황이 추경편성이 필요할 정도로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① ③ 요건은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②의 경우에도 남북관계에 중대변화가 있는 것도
않다는 전망이다. 두 번째 악재로는 윤석열 리스크가 꼽힌다. 장동혁체제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여전히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을 동일시한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1심 선고가 설 연휴 직후인 19일 나오게 되면 중도층의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01.30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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