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당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두기에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장들은 뒤늦게 ‘내란 협조’ 논란이 일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지자체도 있고, 단체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곳도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당일에는 특별담화 및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한국’의 복귀를 재차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되는 시점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11.28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막판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추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자기 공범 이화영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 감찰하라고 막나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자기편 수사하는 거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늘 하듯이 강유정 대변인 시켜서 이재명정부가 문제라는 백해룡을 수사, 감찰하라는 지시해야죠”라고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사업을
보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과 함께 내란심판 구도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18~20일. 1000명. 가상번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이 42
“영장 기각시 조희대 비판 봇물”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11.27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관련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 현안 처리 현황도 예산안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