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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02.26

2026

겉도는 정개특위…진보 야4당, 민주당 압박

요구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 완성’으로 규정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권력 집중과 민의 왜곡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야4당은 지난 9일에도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02.26

2026

지선까지 3개월…이 대통령 당청 갈등 관리 나섰다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 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내란의 혼란을
02.26

2026

전국 순회 한동훈…화려한 복귀? 고독한 퇴장?

부인하지만 ‘윤석열정권 황태자’로 불렸다. 윤석열정권에서 법무부장관과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한 전 대표는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도확장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구서 회초리 맞겠다는 자세로” =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와 강성보수층에 맞서 거침없는
02.25

2026

2차 특검 출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권창영 특검은 입장문 내고 “특검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02.25

2026

중수청, 조직 일원화·6대 범죄 수사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에선 1~9급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02.25

2026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02.25

2026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우려 표명하나

임시회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당시 회의 이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는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 추진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다. 또 “종국적으로 공정한
02.24

2026

자치 ‘경찰’? ‘자치’ 경찰

결론”이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이 법원으로부터 ‘내란’으로 지목된 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더 많이 단속하는 경찰이 아니라, 더 헌법에 맞게 일하고,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주권에
02.24

2026

“내란범 사면 제한, 위헌 여지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관련 법)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02.24

2026

내란특검, 윤 1심 항소방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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