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5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결탁해 위헌적 행위를 한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이재명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장관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통일교의 고리를 활용해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려는 칼날이 이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으로도 향할 수밖에
12.10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절실한 사안이다. 내란 청산·사법개혁 등으로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날카롭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구조개혁 등 여권 구상은 6월 선거 이후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공천심사 기준안을 사실상 확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장애인 가점 확대,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가산점, 광역·기초단체장 예비경선제 도입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현역 지방의원들은 특히 가감점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09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연기했다.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년 1윌, 1심 선고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원총회·법사위 논의·법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 절차를 거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바지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 회유 공방에 휘말렸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있다. 반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말 임기 만료로 전역해 민간이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사건 역시 전역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국방부는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생법안에 대한 합리적 처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여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위기관리 리더십을 통해 내란극복-민생경제 간 준내쉬균형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리더십 특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성준 의원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고, 다양한 외교 무대와 문화적 영향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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