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5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순직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내란특검팀이 시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번이나 무산됐다. 채해병 특검팀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의 기본권 옹호를 내세워 반역사적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이 결정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고, 그 보루가 다시 설 수 있는 첫걸음은
11.20
부장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는 힘을 잃게 됐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15일 한 차례 기각되자 한달 가량 보완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11.19
더 확장하려면 여성과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며 “당에서 무상보육을 설계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 공천할당제를 위해 싸워왔던 그 경험과 의지로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정치인 등용을 위해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시대정신으로는 “내란세력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꼽았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거대 양당이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대했던 사실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윤 전
. 이처럼 ICSID가 자신들이 내린 판정에 대해 전체 취소 결정을 내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중재절차 과정에서 변론권과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하고 전문증거만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절차규칙이 심각하게 위반됐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11.18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