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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02.10

2026

숙명인가, 기로인가…혁신당, ‘독자생존’ 과제

.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내홍은 협상 파트너가 될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조 국 대표는 “권력투쟁을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에 허위 비방을 퍼뜨린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흡수 통합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내부 계획 등도 혁신당 안의 반발을 키웠다. 혁신당 안에선 내란극복을 위한 정치합의도 이행하지 않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02.09

2026

여, 입법 속도전 선언…야, 관세·부동산 공세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면서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여당의 쟁점법안 속도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점검하며 입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02.09

2026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계엄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02.09

2026

시민사회, 정치개혁 뒷전인 민주당에 반발

시민사회단체가 상경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지난해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 및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확대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개특위 회의도 지난달 26일 이후 중단되면서 전국
02.06

2026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가운데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
02.06

2026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재확인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정부안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가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 정책수석은 “대형참사·공직자·선거 범죄 3가지에 대해서는
02.06

2026

윤석열 부부 겨냥 ‘2차 특검’ 시동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6일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02.06

2026

합당에 흔들리는 민주당…독자생존 시동 건 조국혁신당

기준’을 발표했다. 부적격 기준은 내란 세력과 부패 인물 제외 등 선명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후보는 혁신당 DNA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인물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기준 발표와 함께 조국 대표와 지도부 등은 5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경쟁자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02.05

2026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이번 주 소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이번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 전 비서실장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일정을 알렸다. 수사는 경찰 특수본 수사2팀이 맡고
02.05

2026

조국혁신당 “국민배신자, 공천 안돼”

조국혁신당은 5일 내란·부패청산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윤석열 관련 인물’ 등 12대 부적격 기준을 담았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후보검증위원장은 이날 “내란청산을 위한 ‘국힘제로’와 부패청산을 위한 ‘부패제로’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부적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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