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 방청석에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인 변호인들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11.25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숙의 과정이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이 일자 ‘이 대통령도 원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던 정청래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선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등 당내 강경파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이 대통령 귀국 후 추진하겠다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위해 25일 오후 2시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법부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달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의견을 내더라도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제보 대상은 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이며, 다만 의도적인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아 이끄는 헌법존중
11.2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종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연일 치솟는 환율에 서민 생활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환율에 원유를 비롯한 원재료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약 9개월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외식 선호 메뉴 8종 평균 가격은 작년 연말 대비 3.44% 올랐다. 내란정국을 틈타 슬금슬금
1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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