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범죄정보1담당관이 보임됐다.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에는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장준호(33기) 대검 인권정책관이 새로 임명됐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는 기존 검찰 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내란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 폭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 후 확장재정 등으로 부양을 시도했지만 연간 실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12·3
01.28
내란 극복 과정에서 맺은 정치개혁 합의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등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 및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확대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에 합의했지만 이행이 더딘 상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 독점과 공천 헌금
01.27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01.26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범여권 통합, 보수인사 등용 등 여권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 앞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여당이 6.3 지방선거 초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권 행정통합, 조국혁신당과 통합 등의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한편 김 여사 선고기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공판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게 민주당의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혁신당의 별도 지분을 인정하는 방향의 합당을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 1980년 대학에 복학한 그는 같은 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을 했고,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
01.23
달한다. 여기에는 2024년 8월 법사위에 올라온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해 11월 상임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갯벌복원법, 스토킹방지법, 식품위생법 등도 4개월 이상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이 멈춘 배경으로는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치가 꼽힌다. 여당은 내란 종식 등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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