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2025
국정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해 놨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등에 대한 특검도 주목된다. 또 민주당은 내란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거나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것을 사법부의 ‘개혁 저항’으로 해석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11.14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수사의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공직기강을 세우고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는 사흘 연속 공직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11.13
연속 공직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했다. 다음 날 12일에는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조개혁을 해야하는 6대 분야를 지목하며
받다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 심판’ 국면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보고·처리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대통령실이 ‘채찍과 당근’ 강온 양면 전략을 쓰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 전부처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 가담 행위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밝히며 채찍을 들었다면, 바로 다음 날에는 ‘공직사회 활력제고’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관가에선 “이게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여당에 ‘내란세력’ 공세 빌미를 주기도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장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2일
11.12
29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내란사태 여파로 5만2000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10만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명), 도매 및 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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