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포함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면서 “그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운영쇄신 TF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보복,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한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감사원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와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두에서 내란청산·민생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3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는 환호했다. 12.3 계엄 이후 계속된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를 무너뜨리고 반격에 나설 기회라는 인식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1년을 맞는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행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합의 후 예결위 소위나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위법적인 소소위를 통한 밀실 담합”을 지적하면서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는 지금, 비상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던 국회가 제 역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거대양당은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졸속 의결을
들어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거나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국회법’에 의한 강압적 의사진행을 고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시절에 사용했던 방식이 그대로 전수된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했고 한때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들은 ‘유튜브’를 통해 강성지지층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등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를 만들고 ‘2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인사는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교섭단체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거대양당 카르텔’이 무너진다. 과거 자민련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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