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6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두달여간의 조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TF 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 민주당은 5인 이상이 출마한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진행한 후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도 결선·선호투표 방식을 적용한다. 당 안에서 세력을 키워온 현역 국회의원과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현역 구청장에 대한 민주당 당원·지지층의 판단이 여론조사와 같은 흐름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절연’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내전 수준의 당내 갈등이 그대로
02.12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온 동지”라며 “우리는 함께 내란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이재명정부를 세운 전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사의 기로에서 증명된 결단력과 진정성이라면 경기도의 미래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한 의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2026년도 형사부 사무분담안’에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회의 현장에서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 “연대와 통합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의에 따라 양당은 조만간 준비위를 만들어 6.3지방선거 연대 방안과 수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 대표에 중요한 성적표 = 합당 논의 때 분란을 겪었던 양당이 선거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라며 “회고록을 통해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5·18 단체들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02.11
오른 뒤 2023년 32위로 다시 떨어졌고, 2024년 3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순위가 떨어진 데에는 12.3 내란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해 점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난
않은, 모호한 메시지를 되풀이한 것이다. 문제는 장 대표 측근들 ‘입’에서 불거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장 대표가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 어게인
02.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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