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5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이 ‘내란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승인한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태스크포스(TF)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공직사회 줄세우기나 낙인찍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TF 관련한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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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동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관련 TF 구성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규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남 욱 등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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