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6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01.15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 1심 선고가 2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내란세력과의 절연 문제 등을 놓고 또 부딪칠 공산이 크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도덕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직도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한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선발라인에 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배수 추천된 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적임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설날 전후로 제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난 이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내란 혐의 재판 등으로 후임
01.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윤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 또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고도 압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설 연휴 직후인 19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제2종합특검’과 함께 사법개혁안 통과를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등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 뜻을 밝혔지만, ‘윤석열과의 절연’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우호적인 강성보수층을 의식한 행보로 읽혔다. 하지만 13일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윤석열과 절연’을 회피한 장 대표는 정치적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몰리게 됐다.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이렇게 규정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견제심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린다. 특히 정권교체의 직접적 원인이 된 내란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내려진 후 실시되는 선거라는 변수가 있다. 여기에 재보선 선거구 다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내홍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여당이 국정동력을 공고히 하느냐, 아니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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