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5
. 그러면서 “인사 논란을 빌미로 내란 책임을 흐리고 정부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공작에 단호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낡은 프레임과 억지공세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친이재명계인 문진석 부대표-김남국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형’과 ‘누나’로 부르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법안 강행에 무게를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 내란 세력과 어떻게 더 잘 싸울지 기준에서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의 대결이라는 규정이 등장하고 있다”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진짜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에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연내 추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위헌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위헌성 논란 사이에서 여당이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12.05
12.3 계엄과 관련해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자의 징계 감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헌법존중 TF에 대한 공직사회 내 반발과 동요 확산을 경계하며 ‘절제’와 ‘통합’ 기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12.04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지난 변곡점에서 오히려 ‘내란종식’에 힘을 실었다.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내 소장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피로감’과 같이 ‘내란종식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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