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 변호사 출신인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진 특검보는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총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나머지 1명은 추후 추천 및 임명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검사 15명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나서자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한 뒤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02.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돼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과 충청·영남지역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력하는 대신 호남에서는 유리한 경선 방식을 얻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성적표가 향후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당의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셈법 등이 작동하면서 호남에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 23일 국민의힘은 ‘장동혁 기자회견’ 후폭풍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부정하는 회견을 가졌다. 친한계와 소장파는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 거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02.20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인데 선고 내용이 국민의 상식은 물론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재판 ‘2라운드’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사실 인정과 양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감형 사유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고령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9일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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