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5
경기도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피해자는
05.26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주말에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26일(오늘) 열렸다. 대통령선거 전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 6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 출입구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무반응’으로 묵묵부답했다. 이번 재판은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다. 6차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지난 21일에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는 등 공개 일정을 소화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여단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낸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식사를 한 뒤 밥값은 본인이 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들러 사진만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에 대해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는 반박글을 소셜미디어(SNS)에 남겼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주 현장 조사에 이어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 다만 대선을 8일 앞두고 있어 정치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 일부 속도 조절 등을 고려해 논의에 거듭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기류다.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보수층이 결집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대 대선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를 받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표심은 어떨까. 김 후보가 대역전에 성공하려면
국민의힘 안팎에서 6.3 대선 막바지 판세를 뒤흔들 마지막 변수는 “보수 단일화뿐”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린다. 어떻게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양보를 얻어내야 승패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은 시한은 3일뿐이다. 시간이 촉박한데도 공개 논의 뿐 아니라 물밑 협상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한숨소리만 들리는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이행재원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공약집을 사전투표일이나 직전에 내는 등 ‘깜깜이 대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지지율 3%를 넘는 3개 정당 대선후보의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후보들이 밝힌 공약가계부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러시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트럼프가 친러시아 정책을 쓸 수가 없었다. 2기에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개입하면서 다시 ‘리버스 닉슨 전략’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나 EU 가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론 때마다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추격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협공에 나섰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첫 토론회에서 쟁점이었다면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중국산 재생에너지 설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선까지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 변수로 부각한 단일화 이슈의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은 20대 청년층을 잠식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어 보인다. 26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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