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5
민주노총이 6.3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를 대선 방침으로 결정하는 안건이 재차 논의됐으나 결론 없이 종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중집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05.21
박영기 민생소통추진단 부단장 제안 “이재명 철학 핵심가치인 ‘실용’에 동의” 공인노무사 530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나섰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회장인 박영기 노무사의 제안으로 530명의 공인노무사가 지지 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야말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 그래서 대선 때마다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 윤석열정부 들어 입시를 5등급으로 바꾸고 상대평가로 하는 등 변화를 줬는데, 그것은 원래 대선 공약에 없었다. 그것이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아 엇박자가 생겨 고교학점제가 무너져 내렸다. 전교조나 교원노조, 교총에서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고 일부 선생님들도 고교학점제로 가야 하는데 존폐를 두고 논쟁이 있다. 입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저마다의 고등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을,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으로 실용교육을, 이준석 후보는 ‘교육부 폐지’로 행정개혁을 강조하는 등 뚜렷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공고히 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최근 이 후보의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대입 병목현상을 완화하려면 지역의 리더들을 배출해 온 지역 통합국립대를 다시 우뚝 세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친화적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정원 확대와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계 교육과정 확대, 현장 교육 강화 등 실용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통합기숙사 건립, 대학생·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등 청년복지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연구자 정년 상향,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 연구중심 대학 육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현행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하는 행정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등교육 보다는 학습권·교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학습지도실 설치, 문제 학생 분리조치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든든출발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대학생·대학중퇴자·고졸청년 등에게 최대 5000만원의 사회 진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전환을 허용해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대학 정책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윤석열정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글로컬대학30은 5년간 학교당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더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라이즈(RISE) 사업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인 강화를 약속한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세 후보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가들은 “세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은 각자의 국정철학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결합, 김문수 후보는 산학연계와 AI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 이준석 후보는 제도 개선과 교육자 보호 중심의 행정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인구감소와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선거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임기 중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 등 26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대형 이슈인 만큼 묵혀온 시간도, 논란도 크다. 2015년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 10월 10일 기한으로 4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 대전의 과학수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잠실이나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잇는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 대전도심 철도 지하화, 제2서해대교 건설 등 사통팔달 광역
은행권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약 등이 향후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일부 은행에서는 윤석열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당국의 개입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1차
공사비가 1조3780억원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관건은 속도다. 우선 경인전철 지하화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게 1차 목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예타 통과로 성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사업비를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하면 이 또한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정당 후보들이 대선 기간 수많은 도로·철도 사업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던 이 지검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낭한 수사를 여럿 지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인터뷰 |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AI는 도구일 뿐, 윤석열정부 교육 현장 너무 몰랐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5/21/20250521_01100118000001_L01.jpg)
![[대선기획 5년마다 도돌이표'대선공약' 이번엔? | ② 인천·충청권] ‘수도권 대체매립지’ ‘서해안 생태복원’ 새 정부 의지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5/05/21/20250521_01100104000005_L01.jp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