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5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데다 선거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자본시장 공약 이행 강도와 속도가 중요하다.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는 과거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상법 개정안을 2~3주 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 본회의 가결 직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
노동계와 경영계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노동계는 대선 승리는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라며 내란세력 단죄 및 노동존중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경영계는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4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집회에서 정치인 최초로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참여해 정치인 이재명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경험했다. 대선 경선 낙선 후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계 출신으로 당선됐다. 성남시에서 시도했던 ‘기본시리즈’를 경기도로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멀리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2017년과 2022년에 걸쳐 대선에 나섰고 3년간의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측근’이 바뀐 이유다.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된 모경종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불필요한 권위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허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칭, 타칭 ‘원조
이재명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171석에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한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을 포함하면 특정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건인 180석을 훌쩍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제도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특히나
4일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부터 이어져온 금융감독체계가 17년 만에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선 후보 당시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등 사실상 성장 정체 상황이다.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 즉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소 30조원 규모를 거론했다. 구조적인 장기부진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 계층 지원과, 경기 파급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는 수출 전선 등이 정책지원
21대 대통령 선거가 4일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민주권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세제 강화 대신 공공 주도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4기 신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개혁, 이재명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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