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2025
대부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해 정책 추진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경영계 대표들을 만났을 때 경영계가 가장 먼저 요구했던 내용이 중대재해법 완화였다.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선을 앞둔 관망세 확대와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수요심리 위축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7.2%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직제인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을 ‘AI미래기획수석’, 줄여서 ‘AI수석’이라고 일컫는 것에 반대하는 글을 썼던 나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대통령의 의도적 우리말 사용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AI’라는 용어를 섞어서 써 왔다. 5월 18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1번, ‘AI’는 3번
60%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49%, ‘적합하지 않다’ 23%였다. 김민석 적합론(49%)은 문재인정부 첫 총리 이낙연(60%대) 다음으로 높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무당층 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선 직전(5월 31일, 6월 1일
06.12
가능성이 지적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천과 관련해 “(특검) 추천을 위한 명단은 이미 확인한 상태로 즉시 처리할 생각”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유치를 전격 선언하면서 다른 시·도와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기능과 역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가 전남도 유치방안마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에서 시작됐다. 산업부와 환경부 등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산업 경쟁력 확보
공소청으로 이동하는데 중수청에는 검사 대신 수사관 직책을 두고, 공소청에서만 검사 명칭을 유지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분산된 수사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검찰개혁 완성’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 대선으로 멈춰 섰던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재시동을 걸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0일 오후 부산도서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7월에 시·도민 토론회와 인지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민 토론회는 부산과 경남 양 지역에서 권역별로 나눠 각각 4회씩 총 8회
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표심을 20% 반영하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번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고, 13일 실시되는 민주당 국회의원 현장투표(169명. 손 솔·최혁진 의원 포함)를 80% 반영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권리당원 조직 안에서 김 의원과 서 의원 지지로 갈려 지지활동을
6.3 대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조용하다. 친윤 지도부가 개혁안 추진은커녕 논의조차 중단시켰지만, 10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침묵했다. 당내에서 “무덤 같다”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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