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6
검사의 직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법안이 20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적 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후 절차에 충실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 10분쯤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지역사회 돌봄 과제로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가 주관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19일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급증하고 있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한계(상하 50%)를 벗어났다며 지난 2월 19일까지 재확정을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어긴 상태다. 장수군 사례를 적용하면 부산 남구와 중구를 비롯해 인천 웅진과 경기 화성·평택·하남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 통합이 이뤄진 광주의 경우도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일정을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6.3 지방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명심’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만 1년 만에 치러지는 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까지 올라있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첫 TV토론회에서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국정동반자’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시장 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논의가 확산되자 정치권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설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를 접하자마자 국토교통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경선이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여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같은날 또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결과에서 조사기관에 따라 1위 후보가 다르거나 지지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9일 동시에 발표된
03.19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과 함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애초 계획한 대로 국민의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전 의원은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