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2025
지난 6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철거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철거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작업 순서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울산기력 4·5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에 따르면 전국 123개 농협 RPC가 2024년산 쌀을 매입해 올린 수익금은 1조625억원이다. 지난해 수확기에 1조9394억원을 들여 쌀을 수매한 뒤 3조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에 반해 쌀 농가는 지난해 1000㎡(10a) 당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최대덕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제공이었다. 조세분야에선 조세형평성 강화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11일 국회서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 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혁신 해법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실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11.07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광역시·남구청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소 건설·해체 등 유사 현장에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허 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노쇼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정당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대금을 대신 입금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다. 허 의원은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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