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6
.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당초 계획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짧아진 상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담당한다.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군 간부는 37명 중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자는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03.23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다수결에 의한 ‘법안 단독 처리’가 새로운 흐름으로 관례화되는 모습이다. 의석수가 절반을 넘는 제 1당의 경우 소수정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숙고’ 대신 ‘강행 처리’에 무게를 두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본회의까지 5단계의 숙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향한 열차가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5월초까지 마무리하고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작기소가 확실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통한 공소취소와 항소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안양시청 이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만안구를 만들겠습니다.” (김성수 현 경기도의원) “KTX광명역을 KTX광명·안양역으로 바꿔 만안지역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웅장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21일 오후 4시 경기 안양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만안 비전발표회’ 현장. 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이 시작됐다. 본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예비경선 득표율 허위 문자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예비경선 통과자는 정준호 후보를 제외한 김영록 강기정 주철현 신정훈 민형배(기호 순) 등 5명이다. 민주당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감을 부추길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당을 이끌던 장경태 의원이 탈당하고, 전략승부처인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사법리스크 이슈가 재부상했다. 경선국면에서 불거진 후보자 검증과 장외 친여 스피커로 통하는 유력인사들이 벌이는 노선투쟁은 내부 분화를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 한도가 50%로 확대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과감하게 세금을 깎아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 가능해진다. 김종민 의원은 석유제품 공급 시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사후 정산’ 관행에 따른 가격 전가를 막고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은 당원들만의 투표로 결정,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본경선 진출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사 후보 선출 본경선 진출자에 현역인 김동연 지사와 함께 검찰개혁과 김건희씨 관련 비리를 집중 공략한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이 포함된 것은 ‘강성 지지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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