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6
신용·공제사업 및 제도·일반사업은 모두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신용·공제사업의 경우는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해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위(금감원)가 직접 감독·명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사업과 함께 공제사업(보험업무)까지 금융위(금감원)가 직접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며 민생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안건 조율이 원만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고했던 ‘제2종합특검’과 ‘사법개혁법’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1심 선고가 설 연휴 직후로 예고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설 밥상에 올릴 쟁점으로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심 배당 뒤 대법관 전원 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려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는 당시 다수의견에 서서 이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건위와 더불어민주당
중도층이 사형 구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후보에게 표를 주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한국갤럽, 6~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6%를 선택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최대 20여곳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여야가 대응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당선무효·사퇴 등으로 이뤄지는 선거가 주를 이뤄 여당이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4일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주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의 증거확보가 허점을 드러내며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최근 경찰에 낸 자수서에 ‘돈을 건넬 당시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을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는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 보타닉게이트 지식산업센터에서 ‘2026 우리와 펫푸드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의 펫푸드 전문 연구소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광용 우리와 대표와 김후덕 연구소장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용면적 약 880㎡ 규모로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는 애터미 도경희 부회장,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천광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제종길 석좌교수, 한생명복지재단 이효천 대표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도경희 애터미 부회장은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는 벼랑 끝에 선 한 생명을 품는 공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