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대비 크게 늘어난 탓에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11.05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성준·민병덕·강준현·김남근·송재봉·이강일·안도걸·김동아·정진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상공인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증액’을 합의했다. 당정 이후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비용 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정치양극화 심화’로 진단했다. 5일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예상했지만 보수층의 선거 막판 결집으로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네거티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민심이 동요하자 ‘서울 집값 상승’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던 민주당은 한강버스 운항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며 끝없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3일 접안사고로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내 카페가
정치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법원은 물론 구조조정 전문 공적기관이 협력해 부실채권를 정리를 통한 인수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등과 함께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인수의향서(LOI
11.04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면 공범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추 의원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관련 수사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3680만원을, 상위 1%는 4억 7620만원을, 상위 10%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권 내부가 부딪힌 형국이다. 민주당이 강경파에 이끌려 조율없이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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