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5
정치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법원은 물론 구조조정 전문 공적기관이 협력해 부실채권를 정리를 통한 인수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등과 함께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인수의향서(LOI
11.04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면 공범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추 의원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관련 수사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3680만원을, 상위 1%는 4억 7620만원을, 상위 10%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권 내부가 부딪힌 형국이다. 민주당이 강경파에 이끌려 조율없이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출국납부금은 2024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돼 출국 시 공항이용료 1만7000원과 합해 2만4000원이 부과되며 이는 일본(약 3만9300원), 베트남(약 3만3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역행적 조치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 가격이 평균 19억528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인 4억2000만원의 5배에 육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상위 1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 정 김기표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백종헌 정점식 김기현 고동진
반사이익을 얻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최근 막을 내린 APEC 정상회의 등 외교성과와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국정 동력으로 십분 활용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경주 APEC과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도 공급받기로 한 쾌거도 이뤄냈다”면서 “국민의힘도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증세 저항감이 확인돼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줄어든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11.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미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저항보다는 진보진영의 거센 비판이 더욱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 주요한 정치적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