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6
더불어민주당이 6000p를 넘어선 코스피의 고공행진을 관리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주가누름 방지, 중복상장 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 특위’를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소속 의원의 65%가 참여한 ‘공취모(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를 당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특위 출범 이후에도 기존 모임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5일
02.25
단계별 관리와 위탁보관, 정기 점검 도입 등을 추진하며 관리 기준 정비에 나섰다. 25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을 준비·압수·보관·송치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지원팀장까지 감독 책임을 맡긴다. 정기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이 새로 마련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 독주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냉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과 관련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영재 대법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은 뒤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점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의혹 제기 후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당 차원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역시 해당 의혹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25일 공천헌금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본회의 상정으로 법안 통과가 확실해진 전남광주는 곧바로 통합 단체장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통합단체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8명은 지난 23~24일 중앙당에서 광역단체장 면접 심사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 28일 광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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