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중고 복공판을 가설교량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복공판은 여러 개를 이어 다리의 바닥판을 이루는 철강재로 수십톤의 차량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는 구조물이다. 일단 대전시는 중고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이날 “가설교량 복공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매년 300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농작업 현장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를 지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도 입을 닫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물량이 24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미분양 공공분양주택은 238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경기(224가구) 인천(273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실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납입을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병훈 의원, 국감서 지적 “사회복지교부세 신설해야”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 수준은
10.13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농촌진흥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농진청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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