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6
동안에도 정국 구상 시간을 갖는 동시에 SNS 정치 또한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도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하며 설 명절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5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성과, 부동산정책의 효과 등으로 설 민심이 더욱 여당 쪽으로 기울 것을 기대하고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는 전부 반영됐다.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다. 특히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혐의가 제기돼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 모씨에게 흉기로 목을 찔린 사건이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요구에 맞춰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화답하면서, 국정 운영 관련 핵심 법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입법 독주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며, 도입을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 통합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면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꾸려 법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과 재정 분권, 권한 이양, 지방 균형발전 관련 지원 방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해수부에는 보고의무가 없었다. 이제는 해수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유하게 된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통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건설에도 속도를 더하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갑)은 “그동안 우리 해사 사건들이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로 넘어가며 매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경기지사 공식 출마선언 판교TV 10개 만들기 등 구조개혁 4대 전략 발표 한준호(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며 출마의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실용주의 정치를
02.12
경기지사 경선 경쟁자에 응원 글 화제 “깨끗한 경쟁으로 아름다운 경선 만들자”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12일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고양을)에게 “뜨거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지 한준호의
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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