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2025
절대과반 의석(166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는 수적 우세를 점한 민주당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또 민주당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한달 반(75일)으로 대폭 줄이는 법안을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정부 숙원이던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현안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내 3차 상법개정과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야당과의 합의 대신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강행처리로 집권여당의 공세적 국정운영의 단면을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양지’에서 들통난 것만 지난 3년간 6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시장’에 해당하는 다크웹까지 고려하면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더욱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가능성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실에서
09.29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독일의 히틀러도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 주식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원칙을 무시한 ‘직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증거를 선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거래소가 2024년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이 모인 친목 단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6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아직 공식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답보상태가 길어지면서 되레 이전 찬반 갈등만 커졌다. 이처럼 호남권 공항 관련 사업이 잇따라 암초를 만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나서 정상 추진 여부와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서삼석
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갑을관계 법령 개정이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과 맞물려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임기 초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걸림돌이다. 지 고문은 “제정법 뿐 아니라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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