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6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항공사가 총 28건 위반해 10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신속 대응과 국회의 초당적 협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정부가 미국과 맺은 관세·대미투자 양해각서(MOU)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할 전망이다. 김형선 이명환
02.22
대선 선대위장, 이재명 득표율 견인 40년 이중 규제 해소 최우선 과제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천 최대 기회 도시공사 설립 5년 넘게 일관 주장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이천시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은 지역 기반과 산업건설위원장 경험을 토대로 “꿈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시장”을 자임한다. 그는
02.20
파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및 횡령 액수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 수협에서 적발된 부당대출·횡령 사고액은 57억8100만원(사고 6건)이었다. 2022년엔 3억4900만원(2건
설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늘어나면서 휴게소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18일(4일간) 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250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이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들어갔다. 여당 현역의원 8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대해 여권 지지층 안에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입법으로 가능한 일을 왜 장외로
청와대 발 ‘행정통합’ 법안 속도전으로 공론화가 생략되면서 ‘시민 공론화’를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2월’ 안에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론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지금은 시간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 덩달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져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싹쓸이 현상’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10~12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