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요란했던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여야가 공세를 취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은 없고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고발장 접수라는 대립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3달 이상을 끌며 신고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처리
.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주 52시간제도 못 지키는 중소형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실시,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필수 에너지자원 중 하나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해상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국가핵심 에너지 중 하나인 LNG 수입에 대한 국적선사 적취율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찰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장치를 둬야 한다”면서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중 어느 것을 부여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3선)을 지내고 재선의원으로 줄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해온
예산 늘렸지만 발생 12%↑ 피해배상 168억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도로파임) 예방에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포트홀은 오히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영동선에서만 6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
10.15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계란가격(한알 평균)이 50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이 계란 유통비용을 올려 가격상승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계란가격은
%에서 닭다리살과 일부 안심살 혼합으로 변경됐다. 사전 공지 없이 홈페이지 표기만 수정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공량만 줄였다”는 ‘꼼수 가격 인상’ 비판이 제기됐다. 원재료 공급 차질과 가맹점 피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2020년 원재료 공급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며 “당시 주력 메뉴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기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이해식 의원(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비대한 경찰 견제 장치 필요…국민들, 과거 ‘경찰 과잉’ 염려”](https://wimg.naeil.com/paper/2025/10/16/20251016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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