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공천심사 기준안을 사실상 확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장애인 가점 확대,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가산점, 광역·기초단체장 예비경선제 도입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현역 지방의원들은 특히 가감점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09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연기했다.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년 1윌, 1심 선고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원총회·법사위 논의·법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 절차를 거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바지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 회유 공방에 휘말렸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초 지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이 문제가 재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간담회 ‘소통 라이브’ 행사에서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위법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유관단체 명의로 공약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권 교수는 현 정책의 주요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오석 경북대 식물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용원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연구위원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통합포럼(공동대표 차재권, 이신재),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이 공동주최한 제2회 국민통합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 주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였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 발제를 통해 “국정 운영에 성공한 정부가
12.08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엔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양오염 정화 명령 이행 집행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4월 25일 토양오염 정화 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 인사청탁과 성추행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방의 동일한 허점’을 찾아냈다. 서로간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강경 지지층들이 상대당 비판에 쏠리게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거대양당제의 폐해로 지목된다. 7일 문진석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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