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대화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법제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입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이 법안을 내놓으며 “국회가 사회의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대화기구를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야외정원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키스콘 등록은 건설 공사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1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곳만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여야 모두 개정안 발의, 세무사 반발에 결론 못 내려 = 국회에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전체 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3년에 49.2%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39.8%에서 2003년 43.7%, 2013년 45.0%에서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유동 단계별 비중 변화를 보면 전체 농산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당정대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는 우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기간 각종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불거진 ‘온도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지만 실제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8250건 중
사후관리 체제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202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72톤으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기준인 연간 대기오염물질 20톤 보다 3~10배 이상 높은데도 20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서 통합허가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490만명 가깝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청년층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된다고 해도 대체매립지 준공까지는 대략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불가피하게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인천 서구 주민들과의 갈등도 피하기 어렵다. 인천지역 정치권이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용우(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부지 주민 동의를 위해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