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보류했다. 이날 법사위 개최 전날까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통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의회가 ‘졸속 TK 행정통합 강행’에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은행이 직접 감정평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할 경우
02.24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운영에 나섰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상임위 운영, 법안 통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주 체제로 강도 높게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여야 격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데 이어 대전·충남 국민의힘측 역시 24일 오후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4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관련 법)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설명회’에는 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와 당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측근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강원도지사와 성남시장에 도전하며, 이선호(전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지역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미애 “통합만으론 부족, 정치개혁 시급” = 통합 이후 정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통합 이후 균형발전 계획과 함께 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돼야
들어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무위에서는 시각차가 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회생절차 연장과 함께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회생제도가 사모펀드의 손실을 정리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충분한 시간과 조건없이 청산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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