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2025
배달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최혜대우 요구를 사실상 인정했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에게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최혜대우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저희가 ‘정책상’으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혜대우는 가입점주가 제시하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수가 실제 위반 사업장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18곳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중 5만4000명이 중복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도한 공직 출마예상자의 경우엔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5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며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당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사례도 이미 확인됐고, 최근에는
제기했다. 이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작업자를 보면 (이설공사 계약업체인) 일성계전 말고 내일파워 2명이 들어와 있다”며 “이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하도급”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적인 관리부실도 드러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항온항습기가 전체적으로 셧다운된 것이 피해를 확대시켰고, 복구 지연을 일으켰다”며 “배관을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 10개소 중 6개소 꼴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한 발 물러선 발언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이어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관리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질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낙동강 상류에서 반세기 이상 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도 영풍제련소 인근 야산에 제련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 의원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약관 변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구조다. 이게 바로 독점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성산)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리기사와 진정한 상생을 주문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 대리기사에게 보험료를 건당 1070원씩 납부하지만 중소업체는
헬스장을 비롯해 필라테스장, 미용실, 학원 등에 이용요금을 선불 결제한 뒤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불금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만 5년간 2억원을 넘고 건수로는 1000건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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