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사법개혁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법원장들을 모아 입장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은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에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6~7개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따로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선 행정통합에 따른
02.23
공천헌금 수수 등 10여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27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 이런 환경에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지난해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 수단이 바로 회계 정보”라며 “우리 사회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법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은 이 법안들을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23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의 경우엔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사전투표 허용, 투표 연령 하향까지 들어가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와 선거부정을 연결짓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다. 대다수 출판기념회가 ‘세 과시용’ 또는 ‘비공식 후원금 모금수단’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조용하고 소박한 출판기념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최근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광민(더불어민주당·부천5
않도록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안이다. 대구·경북에서는 통합 이후를 고려한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통합 이후 균형발전 계획과 정치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거대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의회 구성 방식과 대표성 문제까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뒤로 미뤄둔 채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 등 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2단계 입법 전략’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국회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주요 당직에 호남 기초단체장 후보군을 집중 배치하며 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조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주말 사이 전남에 총출동해 지지세력 확장에 나섰다. 2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변인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등 공천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및 연대 문제를 놓고 이른바 ‘찐명(이재명 핵심 측근)’ 논란이 일었던 만큼,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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