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드러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입수한 지난달 10일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시청이
10.10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올해 들어 이동통신사들과 관련한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54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총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의 양해를 구해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례가 지켜질 지 불확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진했던 청문회가 불발로 끝난후 하루였던 국감일정에 대법원 현장국감을 하루 더 잡는 등 사법부를
불법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65개 금융회사가 불법 공매도로
입법부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보수정권이 두 번의 탄핵으로 무너졌고 진보진영으로 정부가 옮겨졌지만 ‘새로운 협치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절대 과반’ 의석수로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은 ‘독주’를 이어갔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보여준 유권자와 집단지성의 힘은 ‘국정농단과 내란세력 청산’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소모됐거나
윤석열정부가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를 강조했음에도 전국 지자체 관사가 141곳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부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실행돼 배당이 늘어나면 세율 인하에도 오히려 총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수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해외진출로 돌파구를 찾고자 해도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처럼 한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제공조로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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