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달라진 만큼 의결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양 시·도의회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코미디”라며 “대전·충남만 빠지자는 것이냐”고 맹비난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의결이 ‘조건부 찬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법안
02.1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의 위헌성 여부만 해결되면 다른 논란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에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하면서 졸업생도 계속 줄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 2029년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말 기준 약 450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약 15%(67대)는 제작한 지 20년이 넘은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국적 항공사 1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보유 현황 및 도입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항공사들은 여객기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간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중심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1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이걸 막으려고 할 것도
설 명절 이후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등을 통해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자 적격 심사와 진보·보수 선거 연대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상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본회의 소집을 전제로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대로라면 26일 의결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보름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갈등하는 충남대전을 제외하고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등을 거쳐 통합 단체장 선거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26일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
02.18
대통령·여권 인사 줄줄이 관람 문화 강한 경기도 미래 그리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설 연휴에 관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의 도정 비전으로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매개로 “문화가 강한 경기도”를 직접 그려내며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서적 교감을
02.13
특위 위원 변호사 5인 전원 사퇴 경고 한준호 “송영길 특위 위원장 추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인터뷰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 ‘마음 헤아린 정책’ 호응 컸다…은평구의 ‘경청’](https://wimg.naeil.com/paper/2026/04/17/20260417_01100105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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