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조직 내 근무환경 개선, 조직 민주주의 실현, 직장협의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조건과 조직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안성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야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환영과 반발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 발의된 만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현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별법 국회 발의의원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다. 발의 전날인 지난달 29일 대전시청을 찾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가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9월 30일 열려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불발되자 이를 국정감사로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사위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청은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검사들을 의법 조치하고 법사위는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주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일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할
이름을 올렸다.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어내겠다”며 배당소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농협의 농지·주택을 제외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농협의 농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175조642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국회ESG포럼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한 초당적인 정책 연구 포럼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ESG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ESG 공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이자 국가 경쟁력의
09.30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 진통이 예고됐다. ◆정기국회 일괄개선 추진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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