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5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다.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차기 구도의 핵심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독자세력화 행보를 강화할 경우 민주당과의 차별화 경쟁이 불가피하다. 12일 민주당·혁신당 등에 따르면
.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여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물론 민생 부분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청사진도 제시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괜한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등 정치적 이슈로 뜨거워진 상황에서 또다른 ‘벌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후에
통합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춰 왔고 이용자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로 재가생활 유지가 된다는 인식이 86.9%로 높았다. 이재명정부는 앞선 정부들의 사업을 이어받아 전국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노인 대상 시범사업은 131곳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8월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가
08.11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데 대해선 “민생경제 회복의 의지와 국민 대통합의 의지라는 부분에서 이재명정부의 초기 출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수치로 보여주는 민심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견고히 잘 보되, 잘 반영하고 있는 민심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 첫 특사 … 8월 15일자로 83만6687명 해당 윤건영·백원우·김은경·조희연 등 여권 인사 대거 사면·복권 야권에서 홍문종·정찬민 등 … 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사면복권 대상 명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와 ‘당정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실망을 불러왔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오락가락 메시지가 더 나쁘다”면서 “코스피 5000을 원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외면했다. 그는 “전북만 광역교통 사각지대로 남게 하는 원인을 제거 하자는데 불공정을 들어 반대하는 것을 보고 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법안을 다듬었고 2020년 첫 대광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표발의자가 이재명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윤덕 의원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광법 적용대상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난
08.09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거버넌스 재설계와 공공조직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제1부 세션은 임승빈 교수(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새정부 중앙-지방 거버넌스와 조직혁신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호 교수(상명대)와 조문석 교수(한성대)는 우정사업본부를 우편·금융 서비스와
08.08
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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