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5
3%·당선자 15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범여권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를 계기로 자강행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호남특위 출범식을 갖는다. 서삼석 최고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이병훈 전 의원(광주) 김 성 장흥군수(전남) 이원택 의원(전북)이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광주·전남·전북
국가 현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인 ‘국민공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절차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21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숙의 공론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숙의공론의 컨트롤타워로 의제별 공론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정부 지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이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주민 중심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정책이 대부분 원론적 과제인 만큼 실행력이 담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주민중심 대표 정책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가 사망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때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해왔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총괄위원회에서 예타면제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예타면제는 수성알파시티에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전략산업의 AX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전반의 AX 대전환’ 실현목적의 첫번째 과제 중 하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구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08.20
광복절 특별사면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사면 논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해 ‘보은 사면’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까지 겨냥한 ‘셀프 사면’ 프레임을 가동, 입법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또 공공부문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작업 안전점검 중이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했다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이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김 부부장 언급 관련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한반도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요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성장해법으로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을 잡았다. AI 3대 강국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언급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 당 대표가 나온다면 협치 대신 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야 모두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던 여야 갈등이 이재명정부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일절 대화를 거부하다가 2024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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