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2025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09.26
대통령도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여당이 수정한 정부조직법은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인 경제 컨트롤타워 재구성과 금융개혁을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과 여당에게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설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직접수사 범위를 윤석열정부가 되돌린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재명정부가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9월 수시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1명 중 11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평균 재산은 22억2000만원이었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참모들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09.25
한국행정개혁학회·행정개혁시민연합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주제 AI·기후·인구위기 등 복합난제 대응 위한 국정조정 기능 강화 강조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최천근)와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은 지난 23일 한성대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8년 이명박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판결과 맞지 않아 절반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절반은 미흡하다”면서 “이재명정부가 벌써 비밀주의나 관료주의에 휩싸인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다른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반대 등의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검찰청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부처 장관에 기업인을 중용한 인사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엔 기업인 출신인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미래전략 수립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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