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5
받게 된 자동차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등을 듣기 위해 6일 오전 지도부가 울산 현대자동차를 찾았다. 기존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된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잘됐다고 정부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마
08.0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첫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한다. 향후 성장전략TF와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은 ‘0%대 성장률 탈출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TF’가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되는 형식이다. 이 TF를 통해 각 부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함께 부처 간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p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민간소비가 관건 =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하면 적어도 0.2%p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6단체와 함께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구조적 취약점 어떻게 극복할까 = 다만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경제정책 운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인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 기업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 대책은 =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에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간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축을 강조했다.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 경제를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이번 달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전략을 고스란히 담을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곧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순경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이재명정부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3.5 비전(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보다 명확한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산업 비전과 함께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굵직굵직한 쟁점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본디 6월 발표됐어야 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재명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후보는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지만,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08.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미래부담을 늘리는 감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정부에서 제시한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2030세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쳤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배당확대 등의 효과는 없어 폐기된 바 있다”며 “세금 혜택이 곧바로 배당 확대나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세제혜택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소영 의원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은 코스피 5000포인트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현안입법과 관련해선 “폭풍처럼 몰아쳐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대표 경선부터 강조했던 ‘신속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거듭 천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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