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당국자가 법인세 인상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과 조세형평성이 약화됐다고도 했다.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과 (법인세 원복시) 효과를 따져
,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개혁과제 해결은 결국 노사정의 공동대응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권기섭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권창준 노동부 장관대행(차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였다. 참석자들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협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사노위는 1월
것이라는 불안감도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심 대표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 △청년층 진입과 숙련인력 육성 △건설안전보건 강화 △건설일용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정부는 건설현장의 체불 산재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등에 대한
07.17
14일부터 시작된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17일 오전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야당은 그동안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부동산 투자 의혹과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의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당 운영 방향을 놓고 ‘돌파’와 ‘인내’로 엇갈린 가운데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에서 우위를 각각 장담하고 있다. 친명 지도부 일원으로 ‘이재명정부 성공 지원’을 제1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의 지지가 갈리는 양상이다. 당 선관위가
이재명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6공 비자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새정부 인사 후보자들이 시효 논란으로 시민단체 고소·고발에도 지지부진하던 비자금 환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자 처벌과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노태우 비자금
타운홀미팅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구시·경북도 “이러다 왕따?”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구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됐으나 대구경북은 울상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일정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대구경북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07.16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또 한번 소방수를 자처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정부 이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년이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의 45%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명한 가운데 ‘청문회 불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공백 최소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의 전략이 여론의 공감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발표가 임박했고 금소원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실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